ENFORCEMENT HISTORY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21 | 2025-06-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 제11조 ·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 제12조 · 업무의 위탁
- 제13조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제14조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 제15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제16조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 제17조 · 행정처분기준
- 제18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 제16의2조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17의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7의5조 ·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 제17의6조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 제17의7조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 제17의8조 ·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 제17의9조 ·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 제18의2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