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11. 제11조 ·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12. 제12조 ·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14. 제14조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15. 제15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6. 제16조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17. 제17조 · 행정처분기준
  18. 제18조 · 정관 기재사항
  19.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1조의2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24. 제16조의2
  25. 제17조의2
  26. 제17조의3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27. 제17조의4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8. 제17조의5 ·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29. 제17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30. 제17조의7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31. 제17조의8 ·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32. 제17조의9 ·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33. 제18조의2 · 위반사실 등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