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21 시행1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6-02-19	대통령령 제36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1-26	대통령령 제35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4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19	대통령령 제33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31	2023-12-19	대통령령 제33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대통령령 제33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31	2022-12-13	대통령령 제33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2	2021-06-22	대통령령 제31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25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0	2018-02-20	대통령령 제28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14	2017-11-14	대통령령 제28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29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14	2016-06-14	대통령령 제27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29	2016-02-29	대통령령 제27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6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7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9	2012-06-19	대통령령 제23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6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07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2	2011-03-02	대통령령 제22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7-21	대통령령 제22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29	2009-09-29	대통령령 제21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2	2009-06-02	대통령령 제21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3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07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4	2007-09-14	대통령령 제20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12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8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26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15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대통령령 제18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20	2003-11-20	대통령령 제18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25	2002-03-25	대통령령 제17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9	2001-03-27	대통령령 제17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19	1998-02-19	대통령령 제15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27	1997-05-27	대통령령 제15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29	1996-06-29	대통령령 제15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11	1996-03-11	대통령령 제14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0-22	1991-10-22	대통령령 제13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21	1991-02-21	대통령령 제13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1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3-28	1987-03-28	대통령령 제12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10	1984-12-10	대통령령 제11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27	1981-03-27	대통령령 제10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6	1981-02-26	대통령령 제10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대통령령 제10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3-03	1980-03-03	대통령령 제9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대통령령 제9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11-10	1979-11-10	대통령령 제9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9-23	1978-09-23	대통령령 제9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9-20	1977-09-20	대통령령 제8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4-11-04	1974-11-04	대통령령 제7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9	1973-03-09	대통령령 제6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3-27	1972-03-27	대통령령 제6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31	1970-12-31	대통령령 제5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20	1970-08-20	대통령령 제5281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70-02-28	1970-02-28	대통령령 제4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2-09	1969-12-09	대통령령 제44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7-05	1968-07-05	대통령령 제3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10-01	1967-05-18	대통령령 제3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29	1966-08-29	대통령령 제2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6	1963-12-16	대통령령 제1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3-02-05	대통령령 제1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31	1962-10-31	대통령령 제102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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