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6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급부금의 지정
- 제3조 ·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 제4조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제5조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 제6조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 제7조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제8조 ·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 제9조 ·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 제10조 ·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 제11조
- 제12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제13조 · 보조금의 반환 등
- 제14조 ·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 제15조 ·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제16조 ·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제17조 · 사무의 위임
- 제18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조의2 ·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의3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의2
- 제10조의2 ·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 제10조의3 ·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 제10조의4 · 보조금관리정보
- 제10조의5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제10조의6 ·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0조의7 ·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 제10조의8 ·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 제12조의2 · 정산보고서의 검증
- 제12조의3 ·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 제13조의2 ·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 제13조의3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제14조의2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 제17조의2 · 명단 등의 공표방법
- 제17조의3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