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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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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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 │

│필요가 있는 경우 │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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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 │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 │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

│는 경우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

│ │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 │

│ │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 │

│ │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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