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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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