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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의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650

article_no:17

위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13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72198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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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37950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41708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law_id2100000274770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8272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76120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36942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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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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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law_id2100000272674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5750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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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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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