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 제6조 · 시행계획의 평가
- 제7조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조 · 위원회의 위원 등
-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 운영
- 제11조 · 실무위원회 설치 등
- 제12조 · 전문위원회 설치 등
- 제13조 · 사무국의 운영 등
- 제14조 · 협의 운용방안
- 제15조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 제16조 · 협의결과의 처리
- 제17조 ·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 제18조 ·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 제19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0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 제2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7의2조 · 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 제9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1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2의2조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6의2조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 제16의3조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 제18의2조 · 사회보장지출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