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02	대통령령 제35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10	2024-12-10	대통령령 제35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4-10-31	대통령령 제34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대통령령 제33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2-06-07	대통령령 제32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07	대통령령 제32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7	대통령령 제32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7-07	대통령령 제30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20-04-28	대통령령 제30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5-01	대통령령 제288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30	2015-06-30	대통령령 제26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9	2015-06-09	대통령령 제26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27	2012-12-27	대통령령 제242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18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21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7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8-01	1998-08-01	대통령령 제15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13	1996-07-13	대통령령 제1511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