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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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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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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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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1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 전문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조 사무국의 운영 등 제14조 협의 운용방안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6조 협의결과의 처리 제16조의2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제16조의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제17조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제18조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제18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제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조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6조 시행계획의 평가 제7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2 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회의 위원 등 제9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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