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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1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1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
전문위원회 설치 등
제12의2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조
사무국의 운영 등
제14조
협의 운용방안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6조
협의결과의 처리
제16의2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제16의3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제17조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제18조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제18의2조
사회보장지출통계
제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조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6조
시행계획의 평가
제7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의2조
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회의 위원 등
제9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