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의6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운영회의조정위원회위원장과반수개최제20의6조소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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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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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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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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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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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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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