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7-30	대통령령 제34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17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5-24	2001-05-24	대통령령 제17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9	1999-04-09	대통령령 제16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26	1999-02-26	대통령령 제161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15	1997-04-15	대통령령 제1534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3-07-01	대통령령 제13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대통령령 제138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15	1991-07-13	대통령령 제134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05-09	1978-05-09	대통령령 제901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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