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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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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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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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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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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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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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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