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6-06-02	대통령령 제36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7-08	대통령령 제35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대통령령 제34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9	대통령령 제34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6-27	대통령령 제33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24	2022-08-23	대통령령 제328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7	2022-02-07	대통령령 제32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08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1-02-02	대통령령 제31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18	대통령령 제30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7-01	대통령령 제29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13	2017-02-13	대통령령 제27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9-22	대통령령 제27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6	대통령령 제27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9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5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0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1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3	대통령령 제19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7-01	대통령령 제18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11	2002-09-11	대통령령 제177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9-27	2001-09-27	대통령령 제17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7-16	대통령령 제17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08	1997-08-08	대통령령 제1545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