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 제6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7조 ·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8조 · 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 제9조 · 기금의 환수 사유
- 제10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제11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1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 제4의3조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의4조 · 손실보상의 대상
- 제4의5조 · 손실보상의 신청 등
- 제4의6조 ·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 제4의7조 · 손실보상금의 환수
- 제4의8조 · 이의신청
- 제4의9조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의2조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제5의3조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 제5의4조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 제5의5조 ·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 제5의6조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제5의7조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 제5의8조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 제9의2조 ·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 제10의2조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 제10의3조 · 부실채권 매각대상
- 제11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4의10조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4의11조 · 위촉직위원의 해촉
- 제4의12조 ·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4의13조 · 전담조직의 구성
- 제4의14조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 제4의15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