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4(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범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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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14조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제4의15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제5조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의2조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5의3조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5의4조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5의5조 ·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제5의6조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제5의7조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제5의8조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제6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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