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5조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공공요금지원공공요금지원금액공공요금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중소벤처기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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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②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③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④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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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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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10조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의11조 · 위촉직위원의 해촉제4의12조 · 정보 제공 요청 등제4의13조 · 전담조직의 구성제4의14조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의15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의2조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5의3조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제5의4조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제5의5조 ·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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