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41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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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제10조의2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제10조의3 부실채권 매각대상제1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제11조의2 위원의 해촉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과태료제2조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제3조 제4조 제4조의10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조의11 위촉직위원의 해촉제4조의12 정보 제공 요청 등제4조의13 전담조직의 구성제4조의14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제4조의15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제4조의16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제4조의2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제4조의3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4조의4 손실보상의 대상제4조의5 손실보상의 신청 등제4조의6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제4조의7 손실보상금의 환수제4조의8 이의신청제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의2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5조의3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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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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