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부실채권 매각대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위원의 해촉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촉직위원의 해촉

정보 제공 요청 등

전담조직의 구성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신청 등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손실보상금의 환수

이의신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기금의 환수 사유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