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13 공포2026-07-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8-13	대통령령 제34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0-10	대통령령 제33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2	2023-10-10	대통령령 제33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3	2023-06-13	대통령령 제33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5	2022-03-15	대통령령 제32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5	2021-10-14	대통령령 제320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15	2022-03-15	대통령령 제32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28	2020-07-28	대통령령 제30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10	대통령령 제30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8-06	2019-08-06	대통령령 제30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2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2	2017-06-02	대통령령 제28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4-15	대통령령 제25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4-15	대통령령 제25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대통령령 제18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20	2003-01-20	대통령령 제17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1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0-01	1992-10-01	대통령령 제13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28	1991-02-28	대통령령 제13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19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8-04	1983-08-04	대통령령 제11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24	1978-04-24	대통령령 제8969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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