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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방공무원 징계령

법률 · 공포 2024-08-13 · 시행 2024-08-14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0의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1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2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3조
심문과 진술권
제13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
제13의3조
우선심사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제17조
징계의결등의 통지
제18조
징계처분등
제19조
보고 및 통지
제19의2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제19의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의2조
정의
제2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제20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징계등 처리대장
제3조
관련 사건의 관할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8조
회의의 비공개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