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1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6-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11	2026-05-26	대통령령 제36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9-11	대통령령 제25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8	2012-02-28	대통령령 제23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6-01-27	대통령령 제19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3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13	2003-06-13	대통령령 제17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26	1993-07-26	대통령령 제1393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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