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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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