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입양아동, 입양 후 성인이 된 사람, 양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지원방안
2.입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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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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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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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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