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파견직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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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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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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