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4조 (여신자금의 관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 의한 차용인의 융자금 운용상황과 그 재산상태의 검사. 차용인에 대한 제1호의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의 출석요구.

여신자금의 관리조치차용인융자금검사중소기업은행운용상황과제출요구와관계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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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1.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 의한 차용인의 융자금 운용상황과 그 재산상태의 검사

2.차용인에 대한 제1호의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의 출석요구

3.차용인의 융자금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의 관계관청에의 보고와 그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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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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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