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7	2008-12-17	대통령령 제21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2	대통령령 제19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4	2000-03-04	대통령령 제16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29	1997-11-29	대통령령 제15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4-29	1992-04-29	대통령령 제13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2-31	1983-12-31	대통령령 제11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15	1980-02-15	대통령령 제9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23	1979-03-23	대통령령 제9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18	1977-01-18	대통령령 제8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5-31	1973-05-31	대통령령 제6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0	1969-11-10	대통령령 제42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02-25	1965-02-25	대통령령 제2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11	1964-03-11	대통령령 제1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7-12	1961-07-12	대통령령 제38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7조(「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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