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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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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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경찰대학설치법은 경찰대학에 현직·예비 경찰관 교육용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소속기관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우,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둘 수 있습니다.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특별시 광주경찰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경찰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경찰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경찰청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경찰청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경찰청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남부경찰청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8개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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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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