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 통일정책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통일정책실)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2025.11.4>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2025.11.4>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3.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4.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6.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8.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9.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3.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4.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5.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6.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삭제 <2013.3.23>
삭제 <2020.9.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