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사회문화협력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회문화협력국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북한이탈주민정책협조관계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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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및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5.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 및 조정
6.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
7.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8.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1.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2.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3.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4.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ㆍ총괄
16.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17.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8.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19.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20.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1.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3.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4.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5.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26.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27.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 기획ㆍ개발, 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8.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29.「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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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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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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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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