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특허법 시행령 제1조 · 목적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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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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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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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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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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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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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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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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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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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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