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6	대통령령 제348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19	대통령령 제33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대통령령 제32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19	대통령령 제32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9	대통령령 제29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8	2018-07-17	대통령령 제29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4	2018-04-24	대통령령 제28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5-29	대통령령 제28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7-01-10	대통령령 제27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0	2017-01-10	대통령령 제27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9	2015-08-19	대통령령 제26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6-28	대통령령 제24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3	2013-04-03	대통령령 제24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대통령령 제23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02	대통령령 제23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2-22	대통령령 제22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0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1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01	2006-09-28	대통령령 제19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11	2005-01-31	대통령령 제18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13	2003-06-13	대통령령 제17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27	대통령령 제17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23	대통령령 제16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6-26	대통령령 제15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6-03	대통령령 제15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1-01	1992-10-27	대통령령 제13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8-28	대통령령 제130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8-10	1983-11-05	대통령령 제11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01	1981-0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12	1977-03-16	대통령령 제8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6-14	1975-06-14	대통령령 제7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12-31	대통령령 제69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12-24	1969-12-24	대통령령 제44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4-25	1966-04-25	대통령령 제2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8-12	1963-08-12	대통령령 제1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7	1962-03-27	대통령령 제5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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