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규정방위사업청장과일정범위특허출원비밀로실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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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1.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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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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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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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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