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11-29 공포2016-11-30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 제3조 · (조직 및 정원등)
- 제4조 · (학칙)
- 제5조 · (교육과정등)
- 제6조 · (학장 등)
- 제7조 · (교직원 등)
- 제8조 · (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 제9조 · (수업연한)
- 제10조 · (학력인정)
- 제11조 · (이수단위등)
- 제12조 · (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 제13조 · (시설·설비기준)
- 제14조 · (실습시설의 지정등)
- 제15조 · (기숙사 생활)
- 제16조 · (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 제17조 · (학비상환)
- 제18조 · (학비지원의 중단)
- 제19조 · (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 제20조 · (경비부담)
- 제21조 ·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