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5조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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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촉탁의 상대방제3조 · 촉탁비용의 기재제4조 ·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제5조 ·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탁실시기록의 보존제7조 ·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