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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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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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촉탁의 상대방제3조 · 촉탁비용의 기재제4조 · 촉탁실시비용의 상환제5조 ·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제6조 · 수탁실시기록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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