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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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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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촉탁의 상대방제3조 · 촉탁비용의 기재제4조 · 촉탁실시비용의 상환제5조 ·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제6조 · 수탁실시기록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