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3조 (부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1.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4.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6.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선거결과 정리,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ㆍ정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

8.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9.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0.보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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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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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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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