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7-08 공포2026-07-08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3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 제4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 제6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7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제8조 ·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 제9조 · 종사자의 자격기준
- 제10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11조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12조 ·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제13조 · 기록의 보존
- 제14조
-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6조 ·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 제17조 ·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 제2조의3 ·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11조의2 ·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 제11조의3 ·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 제15조의2 · 평가의 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