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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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1.법인의 정관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1.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2.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보호시설 인가증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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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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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인용 조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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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6. 11.> (앞 쪽) 제 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1. 시설명: 2. 소재지: 3. 입소정원: 명 4. 운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6. 인가조건: 「가정폭력방지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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