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7-31 공포2025-07-3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 제4조 · 건축물대장의 종류
- 제5조 ·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 제6조 · 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 제7조 · 건축물대장의 서식
- 제8조 · 위반건축물의 기재
- 제9조 ·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 제10조 · 건축물대장의 보존
- 제11조 ·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 제12조 · 건축물대장의 생성
- 제13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 제14조 · 건축물대장의 재작성
- 제15조 · 건축물대장의 전환
- 제16조 · 건축물대장의 합병
- 제17조 ·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 제18조 ·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 제19조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 제20조 ·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 제21조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 제22조 ·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 제23조 · 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 제24조 ·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 제25조 ·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 제26조 · 등기촉탁의 절차 등
- 제27조 · 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 제28조 · 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 제29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 제30조 · 장부의 비치 등
- 제31조 · 건축물대장의 복구
- 제32조 ·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 제33조 ·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 제36조 ·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 제7의2조
- 제7의3조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 제7의4조 ·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 제7의5조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 제7의6조 · 결합건축의 기재
- 제20의2조 ·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