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2020.5.1, 2021.7.12, 2025.7.31>
1."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건축물대장의 합병"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말소"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이기"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폐쇄"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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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함께 인용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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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수원시 장안구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해당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수원시 장안구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해당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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