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9-26 공포2024-09-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9-26 | 2024-09-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계도서의 범위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
- 제4조
- 제5조 ·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 제6조 · 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 제7조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제8조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 제9조
- 제10조 · 수수료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
- 제12조
- 제13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 제14조 · 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 제15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 제17조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 제18조
- 제1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수탁업무의 보고
- 제2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5조
- 제26조 · 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제5의2조
- 제6의2조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 제6의3조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 제7의2조
- 제10의2조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 제10의3조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 제12의2조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 제15의2조
- 제18의2조
- 제22의2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 제22의3조
- 제25의2조 · 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