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9-30 공포2025-01-01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5-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3. 제3조 ·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4. 제4조 ·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5. 제5조 ·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6. 제6조 ·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7. 제7조 ·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8. 제8조 ·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9. 제9조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10. 제10조
  11. 제3조의2 ·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12. 제3조의3 ·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13. 제4조의2 · 준수사항
  14. 제7조의2 ·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