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1.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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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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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준수사항제5조 ·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제6조 ·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제7조 ·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제7조의2 ·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