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04-09-03교육인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로 임용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명부에서의 삭제공무원채용신체검사국가공무원법불합격판정신체검사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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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교사로 임용된 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삭제 <2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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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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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임용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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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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