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3.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③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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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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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 ·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제14조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제15조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제16조 ·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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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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