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1-26 · 시행일 2023-01-26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1-26 · 시행 2023-01-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의 2023-01-26 시행 기준 조문 2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불소용액의 농도 등 제11조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제12조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제12조의2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제12조의3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2조의4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제14조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제15조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제16조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제16조의2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제17조 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제18조 제2조 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제3조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제4조 불소제제 등 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제6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제8조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제9조 보건소장의 업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구강보건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