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가보훈부령 제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0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2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 제3조 · 등록신청
- 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 제8조 ·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 제9조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제10조 ·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 제11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12조 · 대부금 지급 신청
- 제13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 제14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 제15조
- 제16조 · 채무승계 신고
- 제17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18조 · 서식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조의2 · 진료기록
- 제3조의3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 제8조의2 · 운동기능장애 측정
- 제8조의3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 제8조의4 ·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 제8조의5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제8조의6 ·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제8조의7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8조의8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 제8조의9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 제9조의2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제11조의2 · 교육지원 신청
- 제11조의3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 제11조의4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제11조의5 · 대부 신청
- 제16조의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16조의3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16조의4 ·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 제16조의5 · 이의신청
- 제16조의6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 제17조의2 · 부정행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