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3. 제3조 · 등록신청
  4. 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8. 제8조 ·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9. 제9조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0. 제10조 ·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11. 제11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12. 제12조 · 대부금 지급 신청
  13. 제13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14. 제14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15. 제15조
  16. 제16조 · 채무승계 신고
  17. 제17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18. 제18조 · 서식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3조의2 · 진료기록
  21. 제3조의3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22. 제8조의2 · 운동기능장애 측정
  23. 제8조의3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24. 제8조의4 ·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25. 제8조의5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26. 제8조의6 ·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27. 제8조의7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8. 제8조의8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29. 제8조의9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30. 제9조의2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31. 제11조의2 · 교육지원 신청
  32. 제11조의3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33. 제11조의4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34. 제11조의5 · 대부 신청
  35. 제16조의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36. 제16조의3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37. 제16조의4 ·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38. 제16조의5 · 이의신청
  39. 제16조의6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40. 제17조의2 · 부정행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