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16 | 2025-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 제3조 · 등록신청
- 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 제8조 ·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 제9조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제10조 ·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 제11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12조 · 대부금 지급 신청
- 제13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 제14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 제15조
- 제16조 · 채무승계 신고
- 제17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18조 · 서식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진료기록
- 제3의3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 제8의2조 · 운동기능장애 측정
- 제8의3조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 제8의4조 ·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 제8의5조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제8의6조 ·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제8의7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8의8조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 제8의9조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 제9의2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제11의2조 · 교육지원 신청
- 제11의3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 제11의4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제11의5조 · 대부 신청
- 제16의2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16의3조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16의4조 ·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 제16의5조 · 이의신청
- 제16의6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 제17의2조 · 부정행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