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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11의2조
교육지원 신청
제11의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제11의4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1의5조
대부 신청
제12조
대부금 지급 신청
제13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14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제15조
제16조
채무승계 신고
제16의2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16의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6의4조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제16의5조
이의신청
제16의6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17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17의2조
부정행위의 신고 등
제18조
서식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3조
등록신청
제3의2조
진료기록
제3의3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4조
신상 변동신고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제8의2조
운동기능장애 측정
제8의3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8의4조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제8의5조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제8의6조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8의7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8의8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제8의9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제9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제9의2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