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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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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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앞면)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 |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 | |…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 |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2023. 6. 5.>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확인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대상 구분 | 보훈번호 성명(한글)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신설 2023. 6. 5.>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접수 번호 | 관할 보훈 (지)청 | 신청 구분 | 신청인 | 발급일자 | 반납 여부 성명 | 생년월일 | 대상 구분 | 보훈번호 | 실물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개정 2023. 6. 5.>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번호 독립유공자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훈격 성명 | 생년월일 | 등록일자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확 인 대상자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7서식] <개정 2023. 6. 5.>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발급번호 선순위자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성명 주소 | 생년월일 국가유공자 (전공사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공사상일자 소속(신분) | 계급 | 군번 | 전공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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