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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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29, 2020.1.21, 2020.6.23, 2022.5.11, 2025.9.19>

1.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10.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2020.6.23>

27.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삭제<2022.5.11>
29.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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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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