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대부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2.5.11, 2023.6.5, 2023.9.5>
1.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의2.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4.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사업대부
가.사업계획서 1부
나.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2022.5.11>
1.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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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대부금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9. 5.> 대부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대상구분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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