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9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9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방보좌관
- 제3조 · 대변인
- 제4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5조 · 법무관리관
- 제6조 · 감사관
- 제7조 · 운영지원과
- 제8조
- 제9조 · 국방정책실
- 제10조 · 인사복지실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국방홍보원장
- 제14조
- 제15조 · 국방전산정보원장
- 제16조 ·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제17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 제21조 · 한시정원
- 제1조의2 · 차관보
- 제4조의2 · 기획조정실장
- 제6조의2
- 제11조의2 · 국방인공지능기획국
- 제11조의3 · 전력정책국
- 제11조의4 · 국방정보화국
- 제11조의5 · 군수관리국
- 제11조의6 · 군사시설국
- 제17조의2
- 제18조의2 · 평가대상 조직
- 제20조의2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제20조의3 · 방위산업수출기획과
- 제20조의4 · 중동아프리카정책과
- 제20조의5
- 제20조의6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제2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