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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방보좌관
  3. 제3조 · 대변인
  4. 제4조 · 장관정책보좌관
  5. 제5조 · 법무관리관
  6. 제6조 · 감사관
  7. 제7조 · 운영지원과
  8. 제8조
  9. 제9조 · 국방정책실
  10. 제10조 · 인사복지실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국방홍보원장
  14. 제14조
  15. 제15조 · 국방전산정보원장
  16. 제16조 ·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17. 제17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21. 제21조 · 한시정원
  22. 제1의2조 · 차관보
  23. 제4의2조 · 기획조정실장
  24. 제6의2조
  25. 제11의2조 · 국방인공지능기획국
  26. 제11의3조 · 전력정책국
  27. 제11의4조 · 국방정보화국
  28. 제11의5조 · 군수관리국
  29. 제11의6조 · 군사시설국
  30. 제17의2조
  31. 제18의2조 · 평가대상 조직
  32. 제20의2조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33. 제20의3조 · 방위산업수출기획과
  34. 제20의4조 · 중동아프리카정책과
  35. 제20의5조
  36. 제20의6조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37. 제20의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