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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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③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2.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5.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6.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⑤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4.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5.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⑥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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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0조 제6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0조 제7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0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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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군공항이전사업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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