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2.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5.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6.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4.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5.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